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07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지연·표본 편향 논란

이름
김정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3선거구 향동, 매곡동, 삼산동, 저전동, 중앙동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지연과 표본 편향, 결혼이민자 취업 실태조사 부재 및 위임전결규정 개정 요구

전남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 지연과 조사 필요성 인정하며 위임전결규정 재검토 방침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지연과 표본 신뢰성, 결혼이민자 취업 실태조사 필요성, 위임전결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가 사업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취업자 대상 향후 취업희망지역 통계에서 특정 연령대의 전라남도 외 선택 비중이 높게 나온 원인을 분석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남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조사에서 표본이 특정 집단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통계의 신뢰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취업 실태조사가 전남에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자료 제출과 별도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위임전결규정상 담당자가 사업 기안과 지출 전결까지 맡을 수 있게 된 구조가 부적절하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성혜란 원장은 전남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표본 편향과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최종 나오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취업 실태조사는 전남에서 현재까지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위임전결규정은 2019년 이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 세부 내용을 살펴 필요하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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