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 절차·예산 문제 제기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의견수렴,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절차 이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설비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조서의 추모공간 정비와 1980년 당시 묘역 원형보존 표현이 민족민주열사묘역의 역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TF 구성과 시민·유가족 의견수렴, 그린벨트 조정, 실시설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50억 원 규모와 설명 과정에서 언급된 사업비 차이, 기념관·편의시설 계획, 운영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예산이 시설비가 아니라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성격이며, 사업 과정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1980년 당시 원형보존이라는 표현은 현재 상태의 공간을 보존하겠다는 뜻이었으나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추모관은 기존 확정사업을 성역화사업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며, 중장기재정운용과 공유재산 관련 절차도 법정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신 5·18선양과장은 기본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5·18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뒤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실시설계비를 함께 올린 것은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