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대응책·인권사건 매뉴얼 보완 촉구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 변화에 따른 대응 대안과 인권침해 및 각종 폭력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재정립,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상화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내년 예산 변화에 대응할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인권침해 및 각종 폭력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재정립의 완료 시기를 물으며, 초안이 실전에서 쓰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보완을 마쳐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인권침해 판단 이후 행정이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지, 행정절차와 처분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매뉴얼 초안이 나와 있지만 내부적으로 더 다듬어야 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도 필요해 우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시설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여수시에 청문 등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며, 시설에 대한 청문은 1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