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잔액 큰데 예산 그대로…광주시의회서 삭감론·보완론 시각차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부진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이 지난해 추경 기준 2억60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이 7200만 원에 그쳐 잔액이 1억3300만 원 남았는데도 내년 예산이 같은 규모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추경 때 지원대상 완화 등을 주문했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이유를 물었다.

또 기준 완화와 품목 조정만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50% 정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준 완화와 용품 교체와 관련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은 내년에는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지원 물품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준과 지원품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내년 예산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50% 삭감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집행부는 지원기준 완화와 품목 조정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예산 규모를 현행 수준에서 크게 줄이겠다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예산 조정 필요성을 둘러싼 질의자와 답변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