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개발원 박람회 협력 놓고 입장차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 협력 적절성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비정규직 운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광주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개발원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과정에서 2년 단기계약직을 반복 채용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인력 양성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기관이 공공성과 공익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가 협력 여부를 다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최중증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은 전문성이 중요해 시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현장 협의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재 근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개발원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관이라며 광주시가 해당 기관과 박람회를 함께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류 국장은 계약해지 방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관련 문제는 복지부와 기재부 승인 등 제도적 제약 속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운영을 둘러싸고 협력 자체의 부적절성을 강조한 질의 측과 제도 안에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 측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