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주거지원·빈집정비 개선 요구 잇따라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빈집 정비 확대, 진도 접도대교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장애인콜택시 도입 대수와 법정 목표 달성 여부, 휠체어 장애인 대기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우처택시 확대와 매칭비율 상향 필요성을 물었다. 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지원액이 물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지원 규모와 임대주택 원상복구 문제를 짚었고, 전남의 빈집이 전국 최다 수준인 만큼 정비 예산 확대와 우선 철거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진도 접도대교 공사 추진 일정과 사업자 선정 상황도 확인했다.

유호규 국장은 올해 장애인콜택시 31대를 도입해 현재 215대를 확보했으며, 법정 기준 대비 87% 수준으로 내년까지 26대를 더 도입하면 10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 장애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바우처택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 상향은 예산실과 추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현재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대 570만 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빈집 정비는 올해부터 도비 30%를 지원해 5개년 계획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도대교는 공사를 발주했으며 사업자 선정 후 11월 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