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산요양원 지원 근거 공방…광주시의회서 입장차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진산요양원 지원의 법적·행정적 근거와 예산 편성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이명노 위원은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예산 감액 이후 남은 예산이 사실상 진산요양원 지원에 쓰이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진산요양원이 현재 나주에 있는데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광주시가 해당 시설을 지원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졌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상 예외 적용을 위한 지자체 간 협약이나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 승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협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타 지자체 소재 시설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했는지도 물었다.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감액은 송광정신재활센터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이며, 남은 예산의 확충사업 대상은 진산요양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산요양원은 원래 광주에 있었으나 1988년 당시 대도시 소재 시설 이전 정책과 나주 측의 조건부 건축허가에 따라 나주로 옮겨졌고, 광주시가 부지 제공에 따른 운영 부담을 맡기로 한 취지에서 지원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협약 문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시설 운영자들의 진술과 전임자들로부터 전해진 내용이 일치해 그 같은 경위를 근거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광주시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노 위원은 진산요양원 지원을 정당화할 협약서나 명확한 행정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예산 편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과거 나주 이전 당시의 조건과 기존 협약 취지가 분명했다며, 비록 문서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경위에 따라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진산요양원 지원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