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타 지자체 시설 지원 근거 미비 지적…광주시 “이전 당시 확약 여부 재확인”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 지원의 예산 편성 근거와 관리·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타 지자체에 있는 시설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원이 협약이나 법적 예외조항 등 분명한 근거 없이 이어진 것은 절차상 허점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협약 체결이나 조건부 지원 같은 대안을 통해 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 이용자 중 광주시민 비율과 시의 관리·감독 및 운영 책임 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1980년대 시설 이전 당시 광주시와 나주시 사이에 문서 또는 구두 형태의 확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가 지금까지 행정·재정 지원과 지도·감독을 해 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당장 관리를 나주시에 넘기라고 하면 자치단체 간 분란만 커지고 실익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서 존재 여부와 나주시 보유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이용자 주소 이전 등으로 현황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