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기요양 돌봄요원 예산 누락 질타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주소 이전에 따른 지원정책과 돌봄요원 역량강화 예산 누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장기요양시설 입소 뒤 주소 이전이 이뤄지는 현실을 거론하며 관련 지원정책과 예산 편성이 빈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가운데 돌봄요원 역량강화 사업이 그동안 지원돼 왔는데도 이번 본예산에서 전부 누락된 이유를 물었다.

또 해당 사업이 행사성 예산으로 반려된 데 유감을 표하며, 추경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입소자들이 대부분 해당 시설로 주소를 옮기고 있으며, 돌봄요원 역량강화 관련 예산은 전년 수준이라도 추경에서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송숙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문제의 두 사업은 시가 2019년부터 지원해 온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지만 행사성 예산 제한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2000만 원 규모였던 예산을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년 수준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라도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