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노인돌봄 공공성·청년마음건강지원 예산 점검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과 돌봄 공공성 강화, 통합돌봄 인력 운영, 청년마음건강지원 예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원 필요성을 묻고, 장기요양보호사 처우와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 사례관리 인력의 교육체계와 소진 예방, 자치구별 인력 실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청년마음건강지원 예산 삭감 사유와 지속적 사후관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계획과 지역 인프라 연계 방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이후 관리·교육 체계와 추가 자료 제출 필요성을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약 95개이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은 35개 정도이고, 장기요양 개인시설은 시장화 구조 속에서 자치구 신고를 거쳐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돌봄은 사례관리 인력의 역량이 핵심인 만큼 운영비 범위 내 교육과 사기진작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협약과 매뉴얼 개발, 지원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마음건강지원 예산 감소는 자치구 부담 전환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축소는 아니며, 사례관리 인력 현황 자료와 전담인력 확보 여부는 별도로 점검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석 건강쟁책과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지원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든 영향이 있고, 광주는 기존 보건지소를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현재 9개 정도의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보건자원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법정의무시설과 복지관·도서관·노인시설 등에 추가 설치돼 있으며, 시설별 자체점검과 보건소 확인, 위탁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교육과정 자료는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