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교통편의 보완 놓고 조례 개정 공방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 교통편의 보완과 보행상 장애인 조례 개정 필요성, 지방도 정비사업 지구조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현행 교통약자법과 시행규칙이 보행상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교통편의를 제공해 시각장애인 등 일부가 지원에서 빠지고 있다며, 지난 9월 5분 발언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어 보행상 장애인까지 조례를 개정해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장애인단체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도와 의회가 함께 풀 수 있는지 질문했다.

또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의 지구조정 내용과 무안공항 정상화, 빈집정비 우수시군 평가, 건축개발과 자료의 세부내역 보완 및 도비가 들어간 매칭사업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5분 발언 이후 시각장애인 교통편의 보완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시각장애인단체와 중증장애인단체 등의 입장이 달라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과 대책 마련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우처택시 활용 방안도 제시했지만 시각장애인단체는 특수자동차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도 정비사업의 지구조정은 12월 초 위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했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자료 보완과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