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지원단가 인상 적정성 점검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삭감 여부와 심야 시간대 지원단가 인상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약사협회 요청액보다 일부 삭감된 것인지 물었다. 이어 심야 시간대 급여기준을 고려하면 4만5000원 수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현재 인상 폭이 적정한지 확인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시가 지원 단가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타 광역시도가 시간당 3만 원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4만 원은 선도적인 수준이고 전남의 5만 원은 지역 여건상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다른 시·도는 대부분 3만 원을 지원하고 전남만 4곳 운영에 5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도 3만 원 수준이었고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3만~4만 원 수준이 거론되는 것으로 본다며, 다른 시·도의 추가 인상 움직임은 아직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