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위기가구 발굴 공백 대책·복지예산 보완 점검

2022년 11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공백, 자치구 간 정보 교류,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에 따른 실질적 지원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위기 가구 발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광주에서 자치구 간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와 관련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과 관련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도 이를 추적 관리할 시스템 구축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자치구와 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분기별 공과금 미납 명단 점검 등을 통해 발굴을 이어가고 있으며, 예산 증액과 우수사례 포상 제도와 함께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