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청년주거 해법 도마에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구례군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기준, 청년 주거 지원 및 농어촌버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구례군 노후 공동주택이 등급 없이 주의관찰로만 표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것이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물었다. 또 육안점검에서 A급 판정을 받은 사례와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엇갈리는 점을 들어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과 제재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물었고, 청년 주거 지원, 농어촌버스 활용방안,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도 함께 질의했다.

유호규 국장은 주의관찰 표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5층 이상 15층 이하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점검 필요성을 고려해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시설물이 의무적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비가 오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별도의 강우량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또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었고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올해 초 완료돼 시군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함께 가야 하며, 주택 공급과 소득 창출 방안을 여러 부서와 함께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