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동·여성 지원사업 산출근거 논란…일시보호시설 개보수 지연도 도마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실태와 아동·여성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산출근거, 일시보호시설 개보수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지역아동센터가 교육과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지원이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아동 지원 정책이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실적 등에서 목표 달성률이 114%, 150%로 표시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따졌고, 연말 아이돌봄 예산 부족과 작년과 같은 사업 중단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울러 일시보호시설 개보수 사업이 설계와 소방시설 문제로 지연돼 국비와 운영비를 반납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일부와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도서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실적의 목표치는 전년 대비 실적과 달성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보호시설 개보수 사업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소방시설 누락과 기존 시설 철거 문제 등이 겹쳐 지연됐고, 운영비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