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주정차 과태료 과다 논란…주차장 확충 우선 제기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목포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주차장 확충 및 주차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위원은 목포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여수시와 순천시보다 많은 점을 들어, 인구와 도시 규모에 비해 과태료 수입이 과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부담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단속보다 주차장 확충과 주차 편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국장은 목포시의 주정차 단속이 많고 시민 불편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단정적으로 세수 확보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광양과 나주의 주차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여건이 어렵더라도 주차장 개선과 주차 시간제, 홀짝제 도입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