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청소년 인문캠프·함평갤러리 조성 중복성 지적…김요성 "지역참여형 예산"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인문캠프와 함평갤러리·함평도서관 조성 사업의 시민참여예산 편성 배경, 사업 중복성과 관리 우려, 성과계획서 및 위탁·전출 예산 성과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소년 인문캠프와 함평갤러리·함평도서관 조성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배경을 물었다. 이어 청소년 인문캠프가 기존 인문도시 기반구축,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인문체험 사업 등과 유사해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평갤러리와 도서관 조성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더 적절할 수 있다며 관리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가 각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평가되고 있고 목표치 관리도 미흡하다며, 사업의 시민 편익과 효과까지 고려하는 깊이 있는 성과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탁·전출 예산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도 성과계획과 평가를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시민참여예산에는 시민참여형과 지역참여형이 있으며, 청소년 인문캠프와 함평갤러리·함평도서관 조성 사업 2건은 지역참여형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계획서는 관련 팀장과 과장 등이 업무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예산 대비 집행 효율과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위탁·전출 예산의 성과평가 문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