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형 임대주택 조례, ‘매각’ 명시로 제정 가능 여부 쟁점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청년 인구 유입 대책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김문수 위원은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가 법적으로 막힌 이유를 따져 묻고, ‘양도’라는 표현을 ‘매각’으로 바꾸고 매각 조건과 기간을 명시하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청년 인구 유입 대책인 만큼, 조례를 서둘러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병섭 과장은 해당 조례가 법제처와 행안부 유권해석 과정에서 ‘양도’ 문구 때문에 상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대상을 농어업 청년으로 한정하는 부분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