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문화체육실 시민참여예산 중복·절차 문제 지적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제도 취지 부합성과 사업 중복, 선정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문화체육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6건, 6억4000만원이 시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버스킹 지원사업은 자치구에서 이미 해오던 사업과 중복되고, 청년뮤지션페스티벌은 신청·선정 과정이 불분명하다고 따져 물었다.

또 생존수영 예산은 기존 시 사업과 교육청 사업과의 중복 소지가 있고, 비엔날레 호수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조성안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에 공무원 개입이 많아 보인다며 제도 취지에 맞는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참여해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라며, 관련 사업들은 접수된 안건에 대해 부서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뮤지션페스티벌은 과거 제안이 탈락한 뒤 위원회 재검토를 거쳐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버스킹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존수영은 기존 보조금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보완 성격이 있으며, 주차장 체육시설 사업은 법정 주차면수 등으로 해당 부지 추진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더 파악하고 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