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금 삭감·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확대 논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몇 개소에 지원되는지와 상담소·시설별 지원금 차이, 최근 지원금이 절반가량 삭감된 이유를 물었다. 또 국비가 줄면 도비도 함께 줄어야 하는지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을 더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1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은 18세 이후 본인이 원하면 자립정착금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성폭력 피해여성의 퇴소 시 자립정착금 편성을 내년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여성정책지원관은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상담소와 시설에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원금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은 국비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삭감된 영향으로 보이며, 지방비는 국비 축소분에 맞춰 매칭하는 것이 맞지만 재정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