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인공지능산업국 예산·산업전략 집중 점검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국의 2023년 예산 기조와 지방채 미반영 배경, 국비 매칭 사업 관리,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의료 AI·반도체·에너지전환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인공지능산업국이 광주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고 평가하며 2023년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줄고 2022년에는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했지만 2023년 본예산에는 지방채를 반영하지 않은 배경을 물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의 기본 기조와 국비 공모·직접지원 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의 집행·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또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미수립 사유, 의료산업 관련 사업의 분절 편성 문제, K-헬스 의료 AI 서비스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 방안도 질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용역 진행 상황과 드론라이트쇼의 산업 육성 효과,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의 자립 지원 필요성도 따져 물었다.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2023년 본예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AI의 본격 추진과 기존 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진출의 가교 역할, 축적된 배터리 분야 사업 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국비 사업은 국가 차원의 사전평가와 정산 시스템이 촘촘해졌지만 시 차원에서도 비판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2019년 이후 지역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산업 사업은 통합 여부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반도체 특화단지 용역은 추경 예산으로 발주돼 수행 중이며 드론행사는 시민 참여를 통한 붐 조성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는 탄소중립 2045 기조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조 인공지능정책과장은 K-헬스 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사업 완료 이후에도 시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취지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윤창모 차세대산업과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관련 용역 기간이 8개월이어서 내년 6~7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