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아동수당·과태료·복지계획 집중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예산 잔액, 함평 자강원 과태료 부과 사유, 전라남도 1인가족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지연, 자립준비청년 사회안전망, 양성평등기금 100억 조성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아동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예산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평 자강원에 부과된 150만 원 과태료의 사유는 무엇인지, 전라남도 1인가족 복지증진 기본계획이 왜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보육원 퇴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한지와 양성평등기금 100억 조성 목표를 2026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이 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부모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함평 자강원은 재산변동이 생겼는데도 변경 신청 없이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예산을 사용해 점검 과정에서 엄중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1인가족 복지증진 기본계획은 아직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세우지 못했고 하반기에 준비하겠다고 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간 월 35만 원의 생활비와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금은 출연이 부족해 2026년까지 100억 목표 달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