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일회용품 제한 관리·환경시설 주민수용성 점검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현장관리 강화와 환경기초시설 주민 수용성, 감액 예산 사유 및 하수도 정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시행 중이지만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 시민들이 여전히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자치구와 함께 현장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원인을 묻고, 악취 저감과 인센티브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사업 등 감액된 예산의 사유와 향후 보완 가능성을 질의하고, 조류충돌 저감과 야생동물 안내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지원 감소 배경도 확인했다. 이어 하수도 정비 확대 계획과 예산 편성 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산정 개월 수 차이의 이유도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고 과태료만 유예된 상태인 만큼 현장에서 오인과 남용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감액은 광산구 사업이 환경부 판단에 따라 대상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된 데 따른 것이며, 조류충돌 저감사업은 재료비를 별도 반영해 실질적 감액은 아니고 굴뚝 자동측정기 지원 감소는 소각시설 수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인규 자원순환과장은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설명회에서 기존 시설의 악취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시설 확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 반발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설명회를 철회한 뒤 다시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신 수질개선과장은 마을하수도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확대사업으로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운영 영향으로 운영비 반영 개월 수가 적을 뿐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