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위원, 기후환경국 시민참여예산 13건 절차·효과성 자료 점검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 소관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규모와 배분 절차, 사업 효과성 자료,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환경국 소관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총 몇 건인지와 과별 배분 절차, 사전 소통 여부를 물었다. 또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신규 사업들의 필요성과 특정 자치구 편중 여부를 짚으며, 그간 사업의 효과성과 결과를 입증할 평가·보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기준과 통학로 안전성 검토 여부도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기후환경국 관련 시민참여예산은 총 13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단위 사업은 인터넷·팩스 접수 뒤 소관 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 시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부서도 사전에 사업 내용과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또 13건 중 7건은 자치구 단독 사업, 6건은 여러 구에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정산은 받고 있지만 시민참여예산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별도 평가보고서는 아직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갖춘 숲을 조성하는 산림청 사업으로, 자치구가 대상지를 조사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