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전기노면청소차 실효성 의문'…집행부 '이면도로 시범사업'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구 지역 미세먼지 제로 살수겸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임차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제로 살수겸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임차 사업이 4500만 원 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서구 전역의 노면을 청소하기에는 예산과 운행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며, 사업 적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대형 도로청소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 소형 전기차를 활용해 시범적으로 추진해보려는 사업이며, 향후 효과가 확인되면 자치구와 함께 활성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은 공모와 분과위원회, 총회 등을 거쳐 올라오며 예산실도 유사·중복 사업 등을 조정했고, 해당 사업은 친환경 전기 동력 청소차라는 점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시민이 걷고 싶은 광주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은 관리비가 부족한 가로수 정비 수요를 반영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며, 은행나무 열매 악취 해소 사업비는 자치구별 은행나무 비중에 따라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인범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북구 헤아림요양병원 녹색복지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 공모로 확보한 국비 100% 사업이며, 자료상 전액 시비 표기는 세입·세출 표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호 위원장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이면도로 청소 수요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이자 시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쳐 편성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예산의 실효성과 사업 적정성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