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출연기관 관리·전통문화유산 예산 배분 기준 점검 요구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기관의 계약·근태 관리 점검과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의 배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기관의 계약 관리와 근태 관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출연금 지원 이후에도 주무 부서가 기관 운영을 더 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과 관련해 시군별 지원 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형평성, 필요성, 시급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 정비 방안도 함께 물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회계과나 조달청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출연기관 감사는 감사관실 소관이지만 문화융성국에도 사업소와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만큼, 보조금 정산 외에도 근태와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전통문화유산 예산은 도 지정 문화재 일부와 향토문화자원 등 관리 가치가 있는 유·무형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비 부담이 60%인 만큼 시군의 관심도와 신청 여부가 예산 반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다만 시군 간 형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기준과 큰 방향을 어떻게 보완할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