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지방의제21 예산 편성 근거·의회 보고 절차 점검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의제21 예산의 편성 근거와 산출 기준,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의 의회 보고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지방의제21 관련 예산 가운데 사업비 8억300만 원과 운영비 4억300만 원의 편성 근거와 산출 기준을 따져 물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을 국이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 증액·감액 심의는 누가 맡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 내용과 물가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 이유를 질의했다. 또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의회 보고 절차가 필요한 만큼, 관련 계획이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에 전달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예산심의 참고를 위해 계획서와 결과표 등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지방의제21 예산 가운데 8억300만 원은 협의회 사업비이고 4억300만 원은 상근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비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이전부터 약 8억 원 수준으로 반영돼 왔고, 법 개정 이후에는 단체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예산과 계획서를 국에서 확인한 뒤 편성하며, 기존 사업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예산심의가 해당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위원 지적대로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