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재비산먼지 예산 왜 줄었나"…광주시 "자치구 수요 결과"

2022년 1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사업 예산 삭감과 사업 확대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 사업과 관련해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이유를 따졌다. 그는 자치구의 신청이 없으면 사업이 멈추는 구조인지, 기존 간선도로 청소를 넘어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는 데 시의 단계적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서구의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점을 거론하며, 자치구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생기고 시민참여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가 기후기금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예산 감소는 시가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서구와 북구가 차량 2대만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간선도로 청소차량은 39대를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 확대 여부는 국비 지원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참여예산이 자치구나 동의 자체 판단으로 편성됐다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만, 기후기금과 공모·신청 사업 등은 시의 노력에 따라 더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인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예산 증액에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지현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이 큰데도 재비산 청소 예산이 줄고 시민참여예산이 특정 자치구 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등은 예산 감소가 자치구 요청과 차량 확보 상황에 따른 결과이며, 사업 확대에도 국비 확보와 자치구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참여예산 활용을 두고도 최 위원은 제도 취지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고, 답변측은 취지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은 구의 판단과 재원 여건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