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자리 연계·서비스업 제외 놓고 전남도의회서 질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연계와 서비스업 제외 문제, 사회적경제 지원 실효성, 공무원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지적하며,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와 청년·중장년 일자리 사업에서 서비스업이 제외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소상공인도 작은 기업이자 산업체인 만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관련 일자리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자리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이 사업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며 전문성 확보와 장기 근무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시군의 산업 여건에 맞춰 추진되는 만큼 산업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국가 공모사업에서도 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서비스 분야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고, 사회적기업 지원은 재정과 인건비를 독립을 돕는 마중물 수준으로 보고 창업·사후관리 과정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전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보 제한과 전문성 강화를 지키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