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운전면허 지원 30만 원 기준·대상 놓고 질의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선정 방식,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이 1인당 3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30만 원 산출 근거를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지, 지원 연령과 첫 면허 취득자 여부, 대학생 포함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대학생보다 취업자 위주 지원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와 향후 다른 자격증 지원사업 확대 계획도 함께 따져 물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실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은 3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은 1인당 30만 원까지만 보조하도록 계획했다고 답했다. 또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소득 여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은 20세부터 39세 이하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여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비대학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자격증 지원은 우선 운전면허 사업 시행 결과를 본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