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공간 예산 집행·드림은행 증액 등 질의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자율공간 확충 예산 집행 방식과 청년드림은행 증액, 운전면허 취득 지원,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청년자율공간 확충 사업 2억 원의 구체적 집행 방식과 자치구별 예산 활용의 자율성 보장 여부를 물었다. 이어 청년드림은행 예산 증액 배경과 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성을 짚으며, 청년 부채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청년운전면허취득지원 사업의 기존 지원제도와의 차별성, 중복 방지 및 홍보 방안을 질의했고,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시민안전보험 특약 방식 검토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은 청년자율공간 확충 예산 가운데 공공공간은 시가 직접 발굴해 활용하고, 민간공간은 자치구별로 예산을 배분해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드림은행은 지원 인원과 1인당 지원액 확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지만 인력 증원은 현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돼 반영되지 않았으며, 운영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홍보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군복무 상해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범위와 대상이 달라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