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사회서비스원·의료원 부채지원 놓고 근거 논란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지원 근거와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16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도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 대한 고정부채 상환지원 출연의 근거와 지원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특히 퇴직금 성격의 부채를 도가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유현호 국장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과거 전라남도복지재단에서 서비스원법에 따라 전환된 기관이라며, 도의 복지사업 중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원 부채 상환지원은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퇴직금과 퇴직금 정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금액을 5개년으로 나눠 지난해부터 상환 중이며 내년분도 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