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산단 노동자 휴게실 지원 예산 감액 배경 질의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단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 예산 감액 이유와 내년도 20인 미만 사업체 중심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산단 노동자 휴게실 설치 지원 예산이 전년도 1억 원에서 내년도 9천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그는 현장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도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따졌고, 지원 대상이 20인 미만 사업체로 조정되는 점을 언급하며 내년도 지원 방향과 규모도 함께 질의했다.

김용만 노동정책관은 노동자 휴게공간 조성에 대한 현장 반응은 좋았지만, 보조금 사업 전반의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10% 감축이 이뤄지며 관련 예산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체를 중심으로 개보수와 냉난방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지원 업체 수는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