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동구 스쿨존 예산·택시 행복채움·도로예산 점검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편성 차이·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 사업 효과·자치구 도로개설·정비 예산 추가 확보 질의
어린이보호구역 수요 기반 지원·택시 행복채움 효과 확인 후 확대·재원 한계 따른 도로예산 우선 배분 설명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편성, 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 사업 효과, 자치구 도로개설·정비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만 6억원으로 다른 4개 구의 7억2000만원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광주 택시기사 수와 감소 추세를 짚으며 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 사업이 신규 운전자 유입에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질의했다.
또 자치구 도로개설·정비 예산이 전년 107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따졌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표지판과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충분하지만 주민 민원 등으로 자치구 수요가 적은 경우가 있으며, 수요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56개소 중 동구는 39개소라고 설명하고, 도로개설 예산은 시 재원 한계와 간선도로 중심 우선 배분으로 자치구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대중교통과장은 광주 택시기사는 2800여명 수준이며 최근에는 감소세가 크지 않고, 행복채움 사업으로 7년 이상 근속자와 신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해본 뒤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자치구의 도로개설·정비 수요와 요청이 많지만 국비 매칭 간선도로 사업의 장기화와 보상비 증가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치구별 도로개설률과 집행 상황, 자치구 협의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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