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농민수당 프로그램 예산 선반영 놓고 절차 공방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농민수당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 예산의 선반영 타당성과 농민수당 조례·지급 예산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농민수당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 예산 1억5천만 원이 편성됐지만,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과 지급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본예산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절차와 시점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농민수당 정책과 프로그램 구축 로드맵에 대해 의회와의 공식적인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현재 조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례에 근거한 농민수당 예산 반영은 추경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 시점은 하반기 초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 구축에 공고부터 개발, 자치구 직원 교육과 시범 운영까지 최소 5개월이 걸리는 만큼 본예산에 먼저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며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