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위원장 재난안전기금 사용 여부 질의, 상수도사업본부장 활용 가능 설명

2022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관련한 재난안전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장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관련해 재난안전기본법상 총예산의 1% 수준으로 조성되는 재난안전기금의 배분 기준을 언급하며, 이런 경우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재난안전기금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과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왔고 일반회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