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방식 질의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 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성격의 재원인지 등을 질의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의료 관련 재원을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확보하고, 들어온 현금수입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금 형태로 보관한 뒤 특별회계로 전환해 세출 구조를 만드는 특수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비 80%, 지방비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공단 지급분 외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