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역사누리터·혁신학교 예산 놓고 교육청과 인식차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역사누리터 추진 방식과 교육청 청사 이전, 혁신학교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건립과 관련해 광주에 이미 5·18 관련 시설과 공간이 많은 만큼 별도 건립 대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부지에 신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관련 용역비 편성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청 청사 이전은 건물 안전성보다는 접근성·협소성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며, 조직과 업무 조정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와 시민 여론조사·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가 선행됐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혁신학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현장 학교들이 큰 부담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과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역사누리터 사업은 초·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새 건물을 짓는 개념이라기보다 기존 5·18 관련 공간을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와 설계용역을 검토하되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혁신학교 추진위원회에서도 예산 유지와 삭감 의견이 엇갈렸으며, 교육청은 12년차 혁신학교의 자생력과 변화,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본 예산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별 운영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경으로 일부 보완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및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역사누리터는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이 목적이며,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내 예정 부지에 2~3년 계획으로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현 청사가 민원인 접근이 어렵고 노후화·공간 협소 문제가 있으며 안전진단도 포함한 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민 의견 수렴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누리터를 두고 박희율 위원은 기존 시설 활용이 가능한데도 사실상 신축을 추진한다고 봤지만, 교육청은 기존 5·18 공간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 인식차를 보였다. 다만 담당 과장은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부지 내 건립 구상을 밝혀 신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혁신학교 예산 문제에서도 박 위원은 현장 부담과 일방적 삭감을 우려했으나, 교육청은 자생력 확보와 변화 유도를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