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로당 태양광 지원비율·식품진흥기금 운영 집중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예산의 도비와 시군비 비율, 전체 사업 규모, 3kW·5kW 기준 설치비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물었다. 이어 LH와 한화의 무상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기간, 재원 구조, 예치 현황과 이자 수입의 활용 방식도 함께 질의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경로당 태양광발전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추진되며, 3kW는 750만 원, 5kW는 12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품진흥기금은 1986년부터 계속 운영되는 법적 기금으로, 이자율은 1.5%이고 농협과 광주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으며 일부 융자와 공모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