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실습 예산·급식 조달·인조잔디 교체 쟁점 점검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초등 교육실습 지원 예산의 편성 적정성과 호연관 증축 예산, 논지엠오 급식 재료 조달 체계, 인조잔디 교체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초등교육과의 교육실습 지원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된 배경과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실습지도 수당 성격의 예산이 특혜 소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호연관 증축 예산이 40억 원을 넘긴 만큼 투자심사 대상인지 확인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논지엠오 급식 재료 조달 과정에서 자치구별 품목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교육청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와 내구연한 경과 학교의 교체 방향, 운동부 학교와 일반학교 간 적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초등 교육실습 지원 예산은 예비교사 단계부터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컨설팅비 등 일부는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수당 성격 예산은 부적절해 삭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조잔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구연한 경과만으로 일률 판단하기보다 교육청이 직접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뒤 유해요소 검출 여부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동부 학교처럼 종목 특성상 인조잔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호연관 증축 예산은 당초 필요액이 40억 원 미만이지만 담당자 착오로 40억 원을 넘겨 계상됐다고 설명했으며, 논지엠오 급식 재료 조달과 관련해서는 자치구별 취급 품목 차이를 인정하고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시에 신속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