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최대 3천만 원 지원 추진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난치병 학생 치료지원비의 지원 기준과 예산 운영, 홍보 실적,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이 난치병 학생 치료지원비로 신규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학생 3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연 1회 지원하는 기준이 실제로는 한 해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또 현재 난치병 치료를 받는 학생 수에 비해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지, 치료비가 많이 드는 해와 적게 드는 해를 고려해 지원액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청 실적이 많지 않은 이유로 홍보 부족 가능성을 거론하며, 학생 사망 시 장제비나 위로금 지원 여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난치병 학생 치료지원비는 일정 기간 동안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1인당 3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재학 기간 전체를 합산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차례 지원받은 학생도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지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안내와 재안내를 거쳐 신청을 받았지만 24명에게 약 3천만 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고 말하고, 올해도 9천만 원을 우선 편성하되 수요가 예산을 넘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사망에 따른 장제비나 위로금 지원 문제는 현재 반영하거나 검토한 바 없지만, 제도적 장치와 교육청 차원의 가능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