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정책 소통플랫폼 예산 놓고 필요성 공방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 소통 및 협치 온라인플랫폼 구축 예산과 기초학습부진 지원 사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정책 추진 사업 가운데 소통 및 협치 온라인플랫폼 구축 예산 1억246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와 필요성을 물었다. 그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각종 민원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아온 만큼 별도 플랫폼이 꼭 필요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플랫폼 구축 뒤 매년 들어갈 유지보수비와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산정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기초학습부진 지원 예산의 증감 여부와 대학생 보조강사 배정 편차의 이유, 성과계획서 지표의 타당성도 함께 점검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시민협치진흥원의 목적이 시민 의견을 받아 광주교육에 반영하는 데 있다며, 온라인이 빠르고 간편한 소통 수단이어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도 설문과 여러 민원창구를 활용해 왔지만 통합플랫폼이 없어 불편이 있었고, 유지보수비는 신규사업인 만큼 운영 후 부족하면 추경을 검토하되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기초학습부진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일부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학생 보조강사 배정 차이는 학교와 교사의 신청 여부, 수업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 이수율 외에 실제 학생 변화가 드러나는 지표의 타당성도 실무 부서와 함께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순 위원은 기존 홈페이지와 민원창구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 별도 온라인플랫폼 구축이 비효율적이라고 봤다. 특히 향후 유지비와 홍보비까지 추가될 수 있는데도 구체적 추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영순 정책국장은 여러 창구를 하나로 모아 시민 의견을 신속히 받고 반영하려면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예산 효율성을 중시한 위원 측과 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한 집행부 사이에 뚜렷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