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성과 압박 논란…전남도의회 “사회적자본 형성 지원해야”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마을공동체가 성과물에만 치우치면 공동체 구축의 과정이 무시되고, 마을기업이 개인 기업처럼 변질되거나 사회적기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조급하게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사회적자본 형성과 유연한 사업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재정 지원에는 회계독립 원칙이 적용되며, 지원 여부는 사업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컨설팅과 회계 교육을 통해 부정을 예방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