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해외연수 선발 기준·위원회 투명성 개선 요구
위원회 인력 구성·예산 집행 투명성 및 학생 해외연수 선발 절차 객관성 강화 요구
위원 임기 만료 후 위원회 구성 재검토와 프로그램 목적별 선발·중간 보고 체계 보완 방침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인력 구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학생 해외연수와 5·18 국제교류탐방 프로그램 대상 선발 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위원회 내부 인력 구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기 만료 이전에도 개선 대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여러 부서가 운영하는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대상 선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전체 공고와 면접 등 객관적인 선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18 국제교류탐방 프로그램도 추천 위주가 아니라 면접이나 리포트 평가 등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그 과정이 의원들에게 공유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근배 교육시설과장은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부족 지적과 관련해 임기 만료 뒤 내부 위원과 전직 공무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해외연수 대상 선발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특성화고와 예술 분야 등 각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학생을 선발해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5·18 관련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인권포럼 마스터플랜 프로그램에서 우수 입상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중간 보고 체계를 갖추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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