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사립유치원 나이스 지원 현실성·적극행정 포상금 질의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나이스시스템 행정지원 예산의 실효성과 적극행정 운영 포상금 증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사립유치원 나이스시스템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직 직원 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4시간 기준 지원으로는 월 117만 원 수준에 그쳐 실제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업무와 방과 후 업무를 겸할 수 있는 방식 등 현실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적극행정 운영 포상금 증액 배경과 선정 기준을 묻고, 포상 제도가 공무원 사회의 줄 세우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사립유치원 나이스시스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인력 확보 협조를 요청해 예산을 편성했고,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해 유치원당 1명씩 4시간분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일제 전환은 고용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우선은 파트타임 수요 등을 보면서 추진하되, 현장과 소통하며 겸직 등 장기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적극행정 운영 포상금은 기존의 소액 보상보다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했으며, 적극행정 사례는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교육청 차원의 자체 우수공무원 선발로 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