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직단체·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 증액 배경 질의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직단체·공무원단체·근로자노조 업무추진비 변동 배경과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직단체·공무원단체·근로자노조 업무추진비가 달라진 이유를 물으며, 특히 교직단체와 공무원단체는 증액됐지만 근로자노조는 늘지 않은 배경과 산정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교직단체 지원비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교원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서 약 72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 증액은 노조와의 간담회, 단체협약, 교섭, 시도 전체 교섭에 따른 출장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공무원단체 역시 간담회·협의회·현장 업무협의 횟수 증가와 기존 예산 반영 사유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