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노조 지원 예산심의권 문제 제기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 근거, 단체협약에 따른 예산심의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노동조합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 등이 단체협약에 근거해 지원되는지, 또 노조와 교육감이 맺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의회가 예산심의권 없이 승인해야 하는 것인지 물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협약 체결 전 의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노동정책과장은 관련 비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기존부터 지속돼 온 사업이어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협약 전에 의회와 상의하겠으며 예산승인 문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