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AED 점검 개선 촉구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재정비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불법광고물 정비, 공동주택 AED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2018년 이후 손질되지 않은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바닥도색보다 CCTV와 조명, 반사경 등 실효성 있는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공익홍보물 부착과 함께 시민 참여형 신고·포상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사업 승인 기준이 자치구와 시로 나뉘며 민원 대응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AED 설치 여부 전수조사와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한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용역을 거쳐 개정을 준비 중이며,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는 LED 보안등과 방범 CCTV, 도색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위원 제안을 현장에 더 밀도 있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확충과 수거보상제 확대를 검토하고, 주택정책은 현장 특성과 제도 차이를 고려해 운영하되 민원 최소화와 AED 실태 파악, 300세대 이상 단지 반영 가능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제세동기 설치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별도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