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공공임대 공실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관리비 지원 실태, 행복한 목수주택 리모델링 지원 대상, 빈집 정비사업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과 관리비 지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용 여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목수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자가를 보유했지만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차장 조성에 그치지 말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룹홈 등 지역 맞춤형 활용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은 근로자 선택에 따라 LH와 도시공사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여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공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실과 주거지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GGM과 더 밀도 있게 협의하고 전수조사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관련 부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확대와 세밀한 검토, 빈집의 리모델링·철거·안전조치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행복한 목수 리모델링 사업이 국가 주거급여나 집수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라며, 자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여건과 추천 내용 등을 분석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