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광주 도시관리계획·주택예산 편성 근거 집중 질의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착수 시기와 예산 산출 근거, 지구단위계획과 로고젝터, 지역건축안전센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착수 시기와 소요 기간, 용역비 산출 근거를 물으며 타 시도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사업 변경 때문인지, 차수계약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로고젝터 설치비 편차,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 감소 사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예산 구조,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요금·보증금 지원, 부실공사방지시스템의 IT 활용,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홍보 확대 필요성도 질의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예산 반영 뒤 세부계획을 거쳐 2023년 4월께 시작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고, 타 시도보다 용역비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부산은 경제성 검토가 과업에서 빠져 있고 대구는 과거 인건비 기준이어서 현 시점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감소는 사업 축소가 아니라 2021년부터 추진한 3개년 차수계약의 3차분 편성 때문이라고 밝혔고, 로고젝터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돼 자치구별 방식과 실제 집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국비보조 종료, 그린리모델링 추진, 연도별 국비·시비 매칭 구조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부실공사방지 분야의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비하지만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로고젝터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초·중학교가 아닌 야간 하굣길 이용이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 감소는 센터 운영 축소가 아니라 별도 국비보조사업이 종료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요금 지원의 세대당 절감액은 매우 소액 수준이라고 설명했다.